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8. 중순경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소태동 643-3대지 위에 주거용 가건물 101.39㎡(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90. 1. 19. 소외 김동임에게 위 대지 및 가건물을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김동임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건물을 명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0. 9. 15. 원고에 대하여 위 가건물에 대한 1994년분 재산세 금 58,570원, 1995년분 재산세 금 60,510원, 1996년분 재산세 금 60,510원, 1997년분 재산세 금 55,980원, 1998년분 재산세 금 58,570원, 1999년분 재산세 금 55,330원, 2000년분 재산세 금 55,980원을 각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1990. 1. 19. 이 사건 가건물을

소외 김동임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 게 위 매도일 이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는 ‘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