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인장을 소지하고 법무사를 찾아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법무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위하여 그 증여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세의 자진신고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처분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