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인장을 소지하고 법무사를 찾아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법무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위하여 그 증여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세의 자진신고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처분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갑2, 4, 5, 을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98. 9. 30. 원고의 처인

소외 김정순과 사이에 그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0의 140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 1.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취득세자진납부신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경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김정순이 임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것이어서 위 증여계약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1, 을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정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정순이 원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법무사를 찾아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법무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위하여 그 증여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세의 자진신고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