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임야는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ㅇ 제1심 판결 이유 2. 다.항 중 증거판단부분(판결문 제5면 제20행 내지 제23행)

중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19호증의 각 1,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6,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로 수정

ㅇ제1심 판결 이유 2. 다. (2)항 중 ‘원고 회사는 … 개시하는 한편’(판결문 제6면 제10행 내지 제13행)부분을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매수한 분할 전 임야를 초등학교 용지 등으로 확보하여 그 일부를 용인시교육청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획 하에 1998. 2. 26. 이와 인접한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산 31-3 임야 등 4필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8. 3. 초경 수지 3차

대진아파트 5개동 277세대에 관하여 신축공사 및 분양을 개시하는 한편’으로 수정

ㅇ 제1심 판결 이유 2. 라.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라. 판단

(1)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당초 위 소외인들과 사이에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권순배가 계약당사자로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도 원고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 회사는 총 매매대금 6,900,000,000원 중 금 1,283,685,000원을 미지급하였으나, 1998. 6. 15. 매도인과 사이에 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기교부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3매가 미결제 되었을 경우 위 신축아파트 6세대로 이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이 사건 제1 내지 3 임야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원고 회사는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2임야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제3 임야에 관하여서만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처인

소외 권순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위 매매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위 약속어음채권은 그 전액이 원고에 대한 화의채권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대물변제약정을 거쳐 이 사건 제1,2임야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였던 1998. 6. 15. 무렵에 이 사건 제3임야의 소유권까지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3임야에 관하여 위

권순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와 같이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제3임야를 위 권순배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권순배와 공동으로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만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3임야의 매수인은 실제 위

권순배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제3임야 역시 이 사건 제1,2임야와 함께 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임에 비추어 위

권순배가 이 사건 제3임야를 독자적으로 취득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위

권순배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3임야는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앞서 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