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1누15834(200205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도 경과하기 전에 이를 매각한 것은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1. 기초사실

[인정근거]갑1, 4, 5, 10, 14 내지 16, 갑2, 3, 6 내지 9의 각 1, 2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와 소외 합자회사 대현건설은 1997. 10. 2. 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를 6억 100만원에 공동 매수하고 1998. 1.경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1998. 9. 7. 이 사건 매수토지 중 제1,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제3, 4 기재 토지는 합자회사 대현건설 소유로 공유물 분할을 하여 같은 달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는 1998. 9. 15.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유성수에게 4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이에 피고는 1999.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538,718,130원)에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4,040,020원, 농어촌특별세 7,703,660원 합계 91,743,68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26. 강원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0. 5. 2.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98.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예상한 바와는 달리 건물신축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건설자재 적재장, 창고 등 고유 업무에 사용하다가, IMF 사태의 여파로 건설경기가 부진한 데다가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451,832,500원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도사태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6 내지 9의 각 1 내지 4, 갑11의 1 내지 3, 갑12, 갑62 내지 65, 갑71의 1 내지 5, 갑74 내지 76, 갑93의 1, 2, 을1의 1 내지 8, 을2 내지 4, 원심증인 임주상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토지는 대부분 국방부에서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던 잡종지로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사실상 맹지이고, 지목 또한 임야 및 잡종지로서, 현황 및 공부상의 용도로는 건물신축이나 건설자재의 야적이 불가능한 야산인데, 도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매수토지 주변에 도로가 1998년경에 개설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매수토지가 도로에 접하게 되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리라는 소문을 듣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

(2)그러나 그 후 도로건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관계행정청에 문의한바 수년 내에는 도로가 개설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원고는 199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수토지의 형질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하여 폭 4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무상 귀속시켜야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원고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여도 도로통과 예정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관계로 약 3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리라고 예측되자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야적장 관리 등을 위한 어떠한 가설물도 설치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미 원주시 우산동 562-4 등 4필지에 야적장을 확보하고 있었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7. 5. 2. 원주시 단계동 881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964.43㎡에 이르는 사옥의 신축공사에 착수하고 1999. 6.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관계법령

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실․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 생략)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부칙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라. 판단

(1)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이 사건의 경우는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를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판결,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등 참조), 위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반면 제2호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는 것이어서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위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2) 위 제1호의 해당여부

살피건대, 1998.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자재 적재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15, 원심증인 임주상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라고 내세우는 바는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갑18, 73의 각 1 내지 5, 갑28, 29, 62 내지 65, 68 내지 70, 80, 86, 갑30 내지 61, 66, 67, 79, 84, 87의 각 1, 2, 갑17, 77, 78, 81의 각 1 내지 6, 갑72, 82, 83, 85의 각 1 내지 3, 갑89 내지 92의 각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주상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제2호의 해당여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자재 적재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 자체로도 원고 발행의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제2호 단서 다호에서 규정한,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원래 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건물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하여둔 경위 등 위 나.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18, 73의 각 1 내지 5, 갑28, 29, 62 내지 65, 68 내지 70, 80, 86, 갑30 내지 61, 66, 67, 79, 84, 87의 각 1, 2, 갑17, 77, 78, 81의 각 1 내지 6, 갑72, 82, 83, 85의 각 1 내지 3, 갑89 내지 92의 각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주상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