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갑 제1, 4, 5, 10, 14 내지 16호증, 갑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와 소외 합자회사 대현건설은 1997. 10. 2.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목록 제1, 2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를 6억 100만원에 공동 매수하고 1998. 1.경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1998. 9. 7. 이 사건 매수토지 중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제2항 기재 토지는 합자회사 대현건설 소유로 공유물 분할을 하여 같은 달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는 1998. 9. 15.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유성수건설에게 4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1999. 8.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38,718,130원으로 하여 취득세 84,040,020원, 농어촌특별세 7,703,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26. 강원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0. 5. 2.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자재 적재장, 창고 등으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다가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자금난으로 부득이하게 이를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실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 생략)

영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4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62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및 증인 임주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토지는 대부분 국방부에서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던 잡종지로 사실상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맹지이고, 지목 또한 임야 및 잡종지로서 공부상 및 현황 그대로 건설자재의 야적이 불가능한 야산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7. 10.경 이 사건 매수토지 주변의 계획상 도로가 1998.에 개설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매수토지가 도로에 접하게 되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리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후 도로건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관계행정청에 문의한바 수년 내에는 도로가 개설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사실, 원고는 199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수토지의 형질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하여 폭 4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무상 귀속시켜야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원고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여도 도로통과예정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관계로 약 3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리라고 예측이 되자 이를 포기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야적장 관리 등을 위한 어떠한 가설물도 설치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미 원주시 우산동 562-4 등 4필지에 야적장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1996. 12. 31. 현재 부채는 625,676,679원, 자산은 1,988,429,979원,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당기순이익은 133,856,587원, 1997. 12. 31. 현재 부채는 2,801,469,103원, 자산은 4,370,351,900원이고,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영업이익은 220,595,325원, 당기순이익은 206,129,497원, 1998. 12. 31. 현재 부채는 1,194,411,978원, 자산은 2,850,797,165원이고,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영업이익은 242,347,550원, 당기순이익은 87,502,3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 참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법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부터 1998.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1997.에 비하여 1998.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부채가 자산의 50% 내외로서 부채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8, 29, 80, 86호증, 갑 제30 내지 61, 79, 84, 87호증의 각 1, 2, 갑 제78, 81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82, 83, 8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임주상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매각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인 건설업 등에 사용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도 경과하기 전에 이를 매각한 것은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