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1누18239(200208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대출금으로 토지의 취득자금을 조달함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가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등을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가. 원고는 1989. 6. 29.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1997. 4. 14. 주식회사 대영빌드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으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1997. 4. 14. 의정부시

의정부동 492-6대 1010.3㎡,

492-7 대 454.2㎡,

492-8 대 314.6㎡ 등 면적 합계 1,779.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금30억 6,2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금477,672,000원, 농어촌특별세 금43,786,60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대우(이하 ‘

대우’라 한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외환위기에 의한 경기의 급격한 악화와 대우의 일방적인 도급계약파기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및 해석

(1) 규정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후략)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부칙

② 【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제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7. 4. 14.이므로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해석

앞서 본 관계법령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함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2호증의 1, 2, 3, 갑6, 7, 9, 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내지 5, 갑13 내지 18호증, 갑19호증의 1, 2, 갑20, 21호증, 갑23, 24호증, 갑25호증의 1 내지 4, 갑27호증의 1, 2, 3, 을6, 7, 8호증(일부), 을10, 12, 13호증의 각 1, 2, 을14호증, 을16호증의 1, 2, 3, 을17 내지 22호증, 을24호증의 1, 2, 3, 을25호증, 을27호증의 1 내지 7, 을28호증, 환송전 당심 증인 김태성,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제1심 증인 장익성, 환송전 당심 증인 윤용석】

(1) 원고는 1996. 7. 31.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소외 한화파이낸스주식회사(이하 ‘

한화파이낸스’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발행 명의의 액면 금34억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대우의 배서를 받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1997. 4.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우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5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대우와의 사이에 1997. 4.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대우는 공사목적물을 시공한다.

㈏ 분양 및 임대는 원고의 주관하에 시행하기로 하되, 그 수입금(예상액 : 450억원)은 전액 양사 공동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90%는 공사비에, 10%는 토지대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3) 그 후 원고와 대우는 1997.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목적물 : 지하 7층, 지상 16층, 연면적 26,867.14㎡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의정부 대우 테마스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공사기간 : 1997. 8. 4. 착공, 1999. 9. 10. 준공

㈐ 공사대금 : 금295억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 및 인ㆍ허가 : 설계, 건축허가, 시공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조하에 원고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4) 원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1997.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원고

① 1997. 5. 6.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② 1997. 6. 2. 건축계획 심의 신청

㈏ 경기도지사, 1997. 6. 10. 주차시설 설치계획 및 주차동선 처리계획 등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하여 재상정할 것을 명

㈐ 피고, 1997. 6. 15. 아직 교통영향평가서가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계획 심의 부결 통보

㈑ 원고

① 1997. 6. 17. 건축계획 재심의 신청

② 1997. 6. 20.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

㈒ 피고, 1997. 6. 25. 교통영향평가재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조건부 가결 통보

㈓ 경기도지사, 1997. 7. 24. 오피스텔 1실당 1대의 주차장 확보등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가결 통보

㈔ 원고, 1997.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

㈕ 피고, 1997. 9. 4. 미비된 서류를 보완토록 지시한 후 그 보완을 기다려 1997. 10. 10. 건축허가

(5) 원고는 1997. 10. 22.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착수하여 약 1개월 사이에 총 건축 수량의 약 30%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신청을 받고 그 계약금등으로 금2억 1,800만원 가량을 지급받는 실적을 올렸으나, 같은 해 11. 말경 발생한 국가적 외환위기(이하 ‘IMF 사태’라 한다)로 인하여 국내의 금융시장과 건설시장을 비롯한 전체 경기가 극도로 위축됨으로써 더 이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다.

(6) 이러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1997. 12. 23. 이후부터

한화파이낸스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한화파이낸스는 같은 달 30. 대우에 대하여 어음 원리금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그렇지 않아도 IMF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수익성이 없게 되었다고 보고 있던

대우는 원고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1998. 2. 12. 이 사건 협약 및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7) 원고는 1998. 2. 20.

대우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조속히 착공을 하든지 아니면 우선 토목공사만이라도 원고가 다른 업체에 맡겨 시공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한국토지신탁과 개발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대우에 대한 채무(

대우가 원고의 차용금을 대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를 변제하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였으나,

대우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타경53236호로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1998. 6.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8) 한편 원고는

대우가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자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8. 7. 30.

소외 주식회사 드림랜드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6. 피고에게 건축물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수급인의 공사도급 한도액을 문제삼아 시공자 교체를 권고하는 등 보완을 명하자

소외 주식회사 푸른건설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1999. 3. 10. 다시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 날 위 신고서가 수리되자 이 사건 토지의 외곽을 따라 흙막이 설치를 위한 파일박기 등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다.

(9) 그 후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ㆍ임대사업은 수익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판단 아래 주상복합건물로 설계를 변경하고 피고에게 새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4.자로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았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4. 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착공을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1999. 3. 11. 비로소 착공하여 흙막이 공사 등 형식적인 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또한 원고는 당초

한화파이낸스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던 까닭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곧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으며, 이에

한화파이낸스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이자 위 대출 당시 원고 발행의 어음에 배서를 한

대우로 하여금 원고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대우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결국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