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토지 지분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별지 목록 토지의 표시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무성 및

대창기업 주식회사가 1985. 4. 5.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민락동 114 지선 내 57,120㎡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그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1989. 6. 9.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조성된 토지인데, 원고는 위 매립사업이 추진되던 1984. 8. 10.경 참가인에게 그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12.경 참가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참가인이 장차 취득하게 될 매립지 중 200평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립공사 준공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44600분의 6210 지분,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의 197400분의 27487 지분,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의 7967200의 110868 지분,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의 392600분의 54668 지분,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의 16000분의 2228 지분, 같은 목록 순번 6. 기재 토지의 1169800분의 162891 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7. 기재 토지의 1172000분의 163197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는 위 (1)항 판시의 약정에 기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이 법원 95나3299호 사건)을 제기하여 1996. 5. 31.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원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소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1996. 10. 14. 대법원에서 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1997. 10.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아래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209,320원, 도시계획세 436,940원 및 교육세 241,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4조의9 제1항,

제3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제1항),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토지 중 참가인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1989. 7. 8.

이균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이균도가 이에 기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2)

이 법원 1998. 9. 11. 선고 91나1714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등기부상 공유자들에게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도록 되어 있으며, (3)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노점상이 그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등 오랜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 규정의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1)항 판시의 법리와 위 1.가.항 판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 1.가.(3)항 판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언제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가.(1), (2), (3)항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은위와 같은 결론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