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사원아파트 상가동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위 사원아파트 상가동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위 조례 소정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9에 의하면 위 사원아파트 상가동에는 구판장, 세탁소 등의 9개 점포가 있고 이를 이상순 등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갑6, 갑8의 1, 2, 갑9의 1 내지 18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의 사원아파트 5동과 같은 목록 4. 기재의 기숙사에는 600여 세대의 사원들이 거주하고 있고, 위 상가동의 임대로 원고가 얻는 수입은 임대보증금 합계 51,000,000원, 월 임대료 합계 3,100,000원 정도인데 이를 원고가 관리하면서 위 사원아파트의 유지, 보수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0. 10. 23. 위 사원아파트 도색비용으로 88,000,000원을 지출하는 외에도 위 사원아파트 보일러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교체하기 위한 비용 257,600,000원 중 197,53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2001. 12. 까지 그 중 45,475,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원아파트 상가동은 위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원들의 숙식제공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임대수입이 위 사원아파트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체 유지․관리비용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원아파트 상가동 역시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위 조례 소정의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