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공장의 각 사업부문의 운영실태와 매각경위, 외국투자법인의 기업인수유형과 위 인수대상의 범위 및 부동산의 용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새시사업부문의 인수는 기업간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부동산이 비록 공장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면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4,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1, 2,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1. 27.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9. 12. 3. 소외 만도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만도기계라고 한다)로부터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22 소재 문막공장중 새시사업부문(자동차용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및 에어백)과 관련된 공장부지 등(이하 인수자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인수자산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 1999. 12. 28. 등록세 272,072,450원, 교육세 53,333,800원을, 2000. 1. 26. 취득세 183,517,390원, 농어촌특별세 18,061,730원을 신고납부하고, 이어 2000. 2. 26. 피고에게 위 인수가 강원도세감면조례(1999. 7. 15. 강원도조례 제2705호) 제28조의3에 의한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 하여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문막공장이 원고와 소외 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Gibbs Korea Die Casting) 유한회사에게 분할양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부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인수는 위 조례 소정의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10. 2. 위 인수는 위 조례 소정의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해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지방세 중 등록세 175,985,090원, 교육세 34,116,350원, 취득세 119,459,160원, 농어촌특별세 11,655,920원을 등록세 96,087,360원, 교육세 19,217,450원, 취득세 64,058,230원, 농어촌특별세 6.405,8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원고가 위 나.항에서 신고납부하였다가 위와 같이 경정결정으로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새시사업부문은 알루미늄다이캐스팅사업부문 등 문막공장의 다른 사업부문과 별도로 운영되었으므로 위 인수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도 새시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사원들의 숙소로서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강원도조세감면조례

제28조의3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판단

앞서의 각 증거들에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4, 을 제10호증의1, 2,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1, 2,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만도기계는 문막공장의 사업장에서 새시사업부문과 알루미늄다이캐스팅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두 사업부문은 별도의 사업본부를 두고 구분회계처리 및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던 사실, 소외 만도기계는 1997. 12. 부도로 각 사업부문별로 해외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알루미늄다이캐스팅사업부문에 관하여는 1999. 5. 21. 소외 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사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999. 6. 26. 위 문막공장의 사업장을 분할한 다음 1999. 12. 13. 매각하였고, 새시사업부문은 1999. 10. 8. 미국 체이스(Chase) 금융그룹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서와 같이 매각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새시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그에 관련된 인적, 물적 자산과 거래처 대부분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도 비록 공장구역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 위 인수전 이미 소외 만도기계 사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어 원고가 이를 인수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새시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사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사실, 외국투자법인이 국내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계약 시점의 자산, 부채를 모두 인수하면서 부채에 상응하여 인수대금을 낮추는 유형과 계약시점의 자산, 부채를 모두 인수하되 복잡한 부채에 대하여는 양도기업으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여 인수대금을 높이는 유형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후자의 방법에 따라 문막공장의 새시사업부문과 관련이 없는 소외 만도기계의 본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부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미인수 부채는 699,330,000원으로 총매각대금 5,038억원의 1.38%에 불과하다) 1999. 12. 28. 이러한 사실을 등기하여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막공장의 각 사업부문의 운영실태와 매각경위, 외국투자법인의 기업인수유형과 위 인수대상의 범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새시사업부문의 인수는 위 조례에서 말하는 기업간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공장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면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위 조례 소정의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