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비업무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앞서 본 최종 설계변경일인 1998. 12. 12. 당시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확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적어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공사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가 합병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음에도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새로 취득한 후 2000. 4. 25.경부터 자동차관련시설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위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토지가 있는지를 판정하여야 하고, 별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가 한 최종 설계변경대로 건축면적을 4,993.18㎡로 하여 증축함이 없이 공사를 완료하고 1999. 6. 25.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늦어도 위 사용승인시에는 별지 관계법령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소외 회사가 한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에 대하여 추후에 위와 같이 비업무용 토지 부분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승계취득한 원고에게 과세한 것이지 원고의 합병으로 인한 토지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병시에 새로운 토지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유무와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새로운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자동차부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