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합병에 의하여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승계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도 합병전후를 통해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취득한 토지들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 문제가 합병으로 인해 모두 해소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5. 5. 19.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988 외 17필지 합계 48,64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 12. 23. 건축허가(연면적 34,511㎡)를 받고, 1997. 3. 15. 착공하였는데, 그 후 1998. 12. 12. 건축면적을 4,993.18㎡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9. 3. 31. 원고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뒤 1999. 6. 25.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고, 2000. 4. 25.경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 13,430.41㎡를 증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합병 이전으로 최종설계변경일인 1998. 12. 12.을 기준으로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4,993.18㎡)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2000. 6. 15. 소외 회사의 승계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283,351,230원, 농어촌특별세 25,973,8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 지상의 위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초과면적과 별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준초과면적은 모두 24,532.28㎡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정당한 사유가 종료되는 시점인 건축물 사용승인시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최종설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인 건축물사용승인일 이전인 1999. 3. 31. 원고가 합병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새로이 취득한 이상,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별지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호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후 5년 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판결참조), 정당한 사유가 계속되는 한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유보되어야 할 것인바,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계변경만으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을 확정지울 수 없고(다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있어야 바닥면적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1999. 6. 2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종설계변경대로 건축면적을 4,993.18㎡로 하여 증축함이 없이 1999. 6. 25.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0. 4. 25.경 비로소 자동차관련시설 13,430.41㎡를 증축하는 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일인 1998. 12. 12. 당시 시행되던 별지2.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나, 사용승인일인 1999. 6. 25. 당시 시행되던 별지3. 구 지방세법시행령 중 어느 법령에 의하더라도 기준초과면적이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규정에 따른 취득세 산정액수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별지1.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형식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므로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합병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승계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도 합병전후를 통해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취득한 토지들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 문제가 합병으로 인해 모두 해소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