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살펴보면 주업 판단기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제1호의 ‘총자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를 적용하여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라 자산가액의 비율이 규칙 제46조의6 제1호 소정의 100분의 50을 넘고, 매출액도 이에 부합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중과세는 잘못이 있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2, 3, 갑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비스업(주차장 운영업, 기타 용역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64. 3.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5. 31.경

경남모직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68-291 대 1,2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3,56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30.경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8. 25.자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같은 해 7. 1.경

경남모직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명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1996. 9. 6.,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데도 이 사건 건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기재의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80,942,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586,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상태와 임대현황을 고려하면, 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관계 법령 소정의 기준인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넘어서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는, 장부가액을 기초로 할 때, 원고의 1994년도 자산총액 35,490,473,713원 중 임대에 제공된 토지가액 5,557,235,077원과 건물가액 9,023,823,601원을 합친 가액의 비율이 약 41%에 지나지 않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100분의 50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그밖에 매출액이나 종업원수의 비율에 따라 주업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므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3, 갑11, 12호증, 갑14, 15, 16호증의 각 1, 2, 3, 갑1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1994년 말일 현재 원고의 자산현황 및 이용실태 등은 다음과 같다.

1) 장부가액상,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대 2,690.8㎡(이하 서린동 토지라 한다)가 5,766,448,118원, 같은 곳 지상 건물 27,659.31㎡(이하 서린동 건물이라 한다)가 9,363,543,183원, 구축물이 144,806,505원, 기계장치가 1,562,203,817원인데, 이들 가액에 유동자산 17,645,488,268원, 투자와 기타자산 318,000,781원, 그밖의 차량운반구, 비품, 입목 및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을 모두 합치면 총자산의 장부가액은 35,490,473,713원이다.

2) 서린동 토지의 1994년도 토지등급은 282등급으로서, 별지 기재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당 가격 4,214,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위 토지의 1994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은 11,339,031,200원(2,690.8 × 4,214,000)으로서, 장부가액 5,766,448,118원을 초과한다.

3) 원고는 서린동 건물 27,659.31㎡ 중 1,003.51㎡를 본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나) 취득 당시인 1995. 6.말경부터 1996년말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은 동일하게 5,299,844,425원(공시지가는 4,877,680,000원이다)이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당시 장부가액은 936,711,175원, 1996년말 현재의 장부가액은 892,358,199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1995. 7. 1.경부터

경남모직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기산등에 임대하여 그들로부터 월임료 없이 임차보증금으로 합계 1,5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기재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를, 같은 호 다.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규칙 제46조의6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위 규정에 의한 주업으로 규정하며, 한편 규칙 제46조의4 제3호 제1목, 제2목에 의하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위 나.목을 가리킨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재평가액으로 하고, 재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액으로 하며,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칙 제46조의6 제1호가 규정한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된 규칙 제46조의4 제3호와 주업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6 제1호가 모두 부동산임대업에 관련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에 관한 규정이라는 지방세법령상의 체계나 통일적인 법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주업 판단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6 제1호의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규칙 제46조의4 제3호를 적용하여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1)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위 (1)항 판시 사실관계 및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994년도 말일 현재 자산현황상 서린동 토지의 장부가액 5,766,448,118원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는 11,339,031,200원에 미달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규칙 소정의 ‘총자산가액’ 또는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한 자산가액은 서린동 토지 및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가액을 합친 금액 중 원고가 자신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액수라 할 것이다.

2) 위 1)항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1994년 말일 현재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의 비율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약 52.59%에 이른다.

가) 총자산가액 : 41,063,056,795원(총자산 장부가액 35,490,473,713원 - 토지 장부가액 5,766,448,118원 + 과세시가표준액 11,339,031,200원)

나) 임대토지가액 : 10,927,638,753원[11,339,031,200원 × (26,655.8/ 27,659.31)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임대건물가액 : 9,023,823,601원[9,363,543,183원 × (26,655.8/ 27,659.31)]

라) 구축물 및 기계장치가액 : 1,645,078,121원(144,806,505원 + 1,562,203,817원) × (26,655.8/27,659.31)

마) 임대자산가액의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 : 52.59%[21,596,540,475원{나) + 다) + 라)}/41,063,056,795원]

3)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원고의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비율이 규칙 제46조의6 제1호 소정의 100분의 50을 넘어서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에 앞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규칙 제46조의4 제4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190,077,163원이 되어, 이 사건 토지가액 5,299,844,425원의 약 3.586%에 해당한다.

1) 199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임대수입금액 : 112,755,200원[총임차보증금 1,532,000,000원 × 4/10,000 × 184]

2)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 : 95,819,721원[112,755,200원 × 5,299,844,425/(5,299,844,425 + 936,711,175)]

3) 토지 임대수입의 연간 환산액 : 190,077,163원[(95,819,721원/184) × 365]

(라)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산정결과가 위 (다)항 판시와 같다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상정착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1년간 이 사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에 달하는 임대수입금액을 올렸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