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그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결국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기에 이른 것인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는 중과세 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6. 17. 예식장신축을 목적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474의 14 대 7,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1998. 9. 4. 한국토지공사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이용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611,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61,100,000원 합계 금672,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식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의 지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심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예식장건축을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한 후 건축허가를 얻고 공사착공에 이를 무렵, 아이엠에프(IMF)사태로 인한 건축자재의 품귀현상, 자금압박 등으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와 목적,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원고가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및 모기업인 명성예식장의 자금 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ㆍㆍ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ㆍㆍ를 취득한 경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제1호 바목)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제2호) 등을 들고 있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10, 15 내지 3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및 원심 증인 한규섭, 김후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명성예식장을 모기업으로 하여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1996. 6.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서천수는 법인설립 전인 1996. 6. 17. 삼지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4,7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0원, 1996. 7. 30. 중도금2,100,000,000원, 1996. 10. 8. 잔대금 2,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1996. 10. 30. 주식회사 피아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아건축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상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예식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97. 2. 15. 피고에게 대지면적을 7,045㎡, 건축면적을 2,974.9㎡, 건축물용도를 예식장 등으로 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지면적이 너무 넓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하지 않고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25.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3) 원고 회사는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피아건축 소장 김후석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대지면적을 4,344.8㎡, 건축면적을 6,852.94㎡로 축소하고 1997. 5. 12. 다시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474의 60 대 2,700.2㎡가 원고 회사의 소유이므로 역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데,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분석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5. 20. 건축심의가 유보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므로, 1997. 5. 23. 주식회사 교통시스템연구소와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997. 7. 24.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서심의신청을 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본 사업규모ㆍ용도의 건축계획이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구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지의 진출입 교통량이 앞산순환도로로 집중되므로 주간선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대구광역시의 지적 사항을 이유로 1997. 8. 20. 원고 회사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을 부결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이에 원고 회사는 예식장건축을 포기하고 1997. 9. 1. 피아건축과 사이에 설계변경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변경을 한 후, 1997. 11. 28. 피고에게 대지면적 7,045㎡, 건축면적 4,039㎡인 지하 1층 지상 2층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1997. 12. 9. 인도부분의 화강석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심의필증을 교부받았다.

(6) 원고 회사는 1997. 12. 17. 마침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1998. 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는 지시를 받고, 지상권자인 교육보험 주식회사의 건물신축동의서를 첨부하여 1998. 1. 21. 비로소 피고로부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7) 원고 회사는 1998. 2. 5. 주식회사 한성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금 3,698,692,800원으로 하여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8. 2. 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1998. 2. 26. 그 수리통보를 받았으나, 분진망 설치, 터고르기 작업 등을 1주일 정도 하다가 아이엠에프사태로 인한 건축자재의 품귀현상과 금융기관의 대출기피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다가, 1998. 9. 4.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2,507,92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아래 (8)항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3,300,000,000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8) 원고 회사는 모기업인 명성예식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5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명성예식장, 원고 회사 이사 서은수 및 그 경영의 주식회사 안창산업 등의 명의로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합계 금 4,7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였고, 1997. 10. 20.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3,30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대출받아 앞선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왔으며,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차액으로 금2,192,080,000원, 이자, 할인료 등 금융비용으로 금1,648,319,576원, 각종 공과금, 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등으로 금394,304,620원 합계 금4,234,704,196원 (2,192,080,000원 + 1,648,319,576원 + 394,304,62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라. 판단

(1)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0.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전에 충분한 관련 규정의 검토와 주변 여건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요건에 맞지 않는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고,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유예기간 내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차입금에 의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그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