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판단

(1) 이 사건 해상구조물

(가) 법이나 시행령에서 잔교의 개념에 관하여 분명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잔교(棧橋, pier)는 계선안(繫船岸)의 일종으로서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하는데, 보통 뭍에서 거의 직각으로 뻗어 나오고 그 양측에 배를 가로붙이지만 강줄기 등에서는 육안(陸岸)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안과 나란히 만들어 그 가장 먼 쪽에 배를 대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제방형 잔교, 후자를 도형 잔교라 부르기도 한다. 구조는 각부(脚部) 위에 빔을 걸고 바닥을 붙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부두(埠頭, wharf; pier)는 항만시설의 하나로서 선박이 계류하여 여객을 승하선시키거나 화물을 적양(積楊)하도록 만든, 목재나 콘크리트의 축조물을 말한다. 육상측으로는 도로나 철도와 이어지고 화물의 하치장과 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화물의 적양을 위한 크레인 등의 하역기계가 설비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국어사전에 의하면, ‘잔교’는 ①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②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부두’는 항만 안에 있는 육안의 일부를 바닷 가운데로 연장하여 물 위까지 돌을 쌓아 방죽같이 만든 선창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항만용어사전에서는 부두에 관하여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또 여객이 승하강하는 장소를 말하며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헛간, 대합실 등의 여객시설, 임항 교통시설 등의 육상부분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임항지대를 총괄하여 부두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접안시설 혹은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 정도까지 소지구의 의미로도 쓰인다. 부두는 일반공공부두, 전용부두,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전문부두로 구별된다.”고 되어 있고, 잔교에 관하여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다. 역시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용어해설집에서는 ‘잔교’는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고시된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자료에서는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그 종류로 일반잔교와 특수잔교를 들고, 승객용 잔교와 일반화물용 잔교는 일반잔교에, 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15호증의 1～10의 각 영상과 증인

(다)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항만실무상 잔교의 개념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상의 잔교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라) 따라서,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운탄설비 등

갑 제15호증의 11～16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탄설비 등은 석탄이나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면에 철골을 세워 그 위에 상판을 올린 다음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 석탄이나 석회석이 운반되는 중 바람에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면과 윗면을 판으로 막은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운탄설비 등과 관련하여 컨베이어벨트 공사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부분 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754,848,898원으로 하여 취득세 15,096,970원(≒ 754,848,898 × 20 ÷ 1,000, 원 단위 절사), 가산세 3,019,394원(≒ 15,096,970 × 20 ÷ 100) 등 합계 18,116,364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9,697원(≒ 15,096,970 × 10 ÷ 100), 가산세 150,969원(≒ 1,509,697 × 10 ÷ 100) 등 합계 1,660,666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탄설비 중 컨베이어 벨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컨베이어벨트와 일체로 석탄이나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로서 컨베이어벨트를 싸고 있는 부분은 비록 벽이나 지붕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컨베이어벨트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석탄이나 석회석을 하역장치로부터 저장조까지 운반하기 위한 콘베이어벨트의 기능을 보조하는 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3) 제3, 4호기 취수펌프장축조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이중계산문제

갑 제22호증의 1～8의 각 기재와 증인

(4) 건물조명설비

갑 제15호증의 17～23의 각 영상과 증인

(5) 제1, 2호기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갑 제15호증의 24～27의 각 영상과 증인

(6) 과학화보안설비

갑 제15호증의 28～30의 각 영상과 증인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운탄설비 기초공사와 관련한 취득세 15,096,970원 및 그 가산세 3,019,394원 등 합계 18,116,364원과 농어촌특별세 1,509,697원 및 그 가산세 150,969원 등 합계 1,660,666원, 그리고 제3, 4호기 취수펌프장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간접비가 이중계산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추가된 취득세 5,720,630원 및 그 가산세 1,144,126원 등 합계 6,864,756원과 농어촌특별세 572,063원 및 그 가산세 57,206원 등 합계 629,269원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취득세 117,458,880원(142,440,000원­18,116,364원­6,864,756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7,065원(13,057,000원­1,660,666원­629,2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