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1층 220㎡ 중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자신과 임차인들이 각기 사용하는 건물의 전용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면, 88㎡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132㎡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⑴ 원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6. 29.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94-22 대 2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같은해 7. 3.경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369,600,000원으로 하여 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원고는 1996. 10. 2.경 착공하여 1997. 11. 12.경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의 같은동 394-2 대 81㎡ 위에 사옥 용도로 연면적 1,611.4㎡ 규모의 지상 5층(1층 내지 5층 각 278.28㎡) 지하 1층(220㎡, 용도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⑶ 피고는 2000. 4.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2, 3, 4층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위 ⑵항 판시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임대부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별지 관계 법령 소정의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임대부분 면적을 합계 966.84㎡[2, 3, 4층 합계 834.84㎡(278.28㎡ × 3) + 그에 안분한 지하층 면적 132㎡(220㎡ × 3/5)]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를 152.64㎡(254.4㎡ × 966.84/1,611.4)로 잡고, 이 부분 토지의 가액 221,760,000원(369,600,000원 × 152.64/254.4)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1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34,594,5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 1,544,920원을 각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29.75㎡(이하 ‘2층 일부’라 한다)는 직원들의 휴게실 및 도서실로, 지하층 220㎡는 고객주차장으로 각 직접 사용하여 이들을 포함한 원고의 직접사용부분의 연면적은 합계 806.31㎡(지하 220㎡ + 1층 278.28㎡ + 2층 일부 29.75㎡ + 5층 278.28㎡)로서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611.4㎡의 100분의 50(805.7㎡)이상이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2층 일부의 직접사용 여부

㈎ 아래 사실들은 갑12호증, 을3호증의 1, 을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이광운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직후인 1997. 11. 21.

김화진과의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2층(85평≒280㎡)으로 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김화진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다.

2) 원래 이 사건 건물의 설계상 엘리베이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2층 부분은, 위 한식당 부분 외에 1층 및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출입문에서 원래의 한식당 출입문 및 계단실로 이르는 공간(복도)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설계상의 한식당 출입문이 폐쇄되고 계단실과 한식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대부분(이 부분이 2층 일부 29.75㎡이다)에 대하여 칸막이와 별도의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원고금고의 도서와 서류 및 집기 일부가 보관되어 있으며, 한식당 출입문은 계단실이 끝나는 복도부분에 새로이 설치되어 있다.

3) 그런데,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2000. 2. 18. 당시에는, 2층 식당 내의 카운터(원래의 설계상 출입문이 있던 곳이다) 뒤로 2층 일부로 통하는 문이 있어 출입이 가능하였고, 2층 일부 내에는 2층 한식당에서 사용하는 대형냉장고와 음료수 상자, 식당 직원들의 옷가지 등이 널려 있었으며, 2층 한식당에서 2층 일부를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 위 ㈎항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직후 적어도 별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까지는 문제의 2층 일부를 포함한 2층 전체를 김화진에게 한식당 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4호증의 3, 갑5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1, 갑8호증의 1, 2, 3, 갑9,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이광운, 당심증인

박범수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운 것이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것들이다.

㈐ 따라서, 원고가 2층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⑵ 지하층의 직접사용 여부

㈎ 갑10, 11, 12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증인

박범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220㎡는 이 사건 건물 전체 출입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그 출입․사용자격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하 1층(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에 지하 1층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원고 또한 지하 1층을 그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주차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가 위 지하 1층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1층 220㎡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원고와 임차인들이 각기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전용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면, 88㎡(220㎡ × 2개층/5개층)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132㎡는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만이 지하 1층을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가.⑵항 관련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