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을 면적 비율로 안분 산정하여,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용부분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으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용부분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부분인 주차장 면적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과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여 보면, 각각 88㎡{220 × (278.28 × 2) / (278.28 × 5)} 및 132㎡{220 × (278.28 × 3) / (278.28 × 5)}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 만큼,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그 중 132㎡를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6. 29.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94-22 대 254.4㎡를 취득한 다음, 1997. 11. 12.경 위 토지와 같은동 394-2 대 81㎡(위 두 필지의 토지는 1997. 11. 26. 같은동 394-2 대 335.4㎡로 합필되었다) 위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611.4㎡ 규모의 건물(지상 1층 내지 5층 : 각 278.28㎡, 지하 1층 : 22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은 새마을금고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지상 5층은 회의실 및 강당으로 각 사용하는 한편, 지상 2, 3, 4층은

김화진,

김갑정,

장형욱 등에게 각 임대하여 줌으로써 한정식 식당(2층), 당구장(3층), 레스토랑(4층) 등으로 각 사용하게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0. 4. 4.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임대하여 준 면적은 지상 2, 3, 4층의 전용면적 834.84㎡와 공용면적인 지하 1층(주차장)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132㎡를 합한 966.84㎡에 이르는바, 위 면적은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1,611.4㎡의 50%(805.7㎡)를 초과하므로, 원고가 임대하여 준 면적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34,594,5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 1,544,92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1, 갑 2, 3의 각 1, 2, 갑 4의 1, 2, 3, 을 1, 을 2의 1, 2, 을 3의 1, 을 4,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278.82㎡ 중 245.53㎡만을

김화진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그 나머지 부분인 29.75㎡(이하 ‘2층 일부’라 한다)는 칸막이로 구분하여 직원들의 휴게실 및 도서실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2층 일부는 원고가 고유업무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2) ① 원고는 지하 주차장 부분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목적물 난에도 지상건물부분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분명한 점, ② 원고는 새마을 금고를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임차인들도 원고의 고객인 관계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을 뿐인 점, ③ 원고가 1998. 3. 2.부터 1999. 3. 2.까지는 한국기전(

권용희)과, 2000. 7. 1.부터 2002. 6. 30까지는 남양기계(

나현준)와 사이에 주차시설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주차장은 그 전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278.28㎡), 지상 2층 일부(29.75㎡), 지상 5층(278.28㎡), 지하 1층 주차장(220㎡)을 모두 합한 806.31㎡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중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층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을 3의 1, 을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1. 21.

김화진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1,684,8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부분이 ‘2층 85평(이 사건 건물 2층의 면적은 278.28㎡로서,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84.18평 정도가 된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2000. 2.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2층 일부’에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철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그 출입구 자체는

김화진이 경영하는 한정식 식당과 구분되어 있었지만, 위 식당의 카운터 뒤로 위 2층 일부와 통하는 문이 있어 수시로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2층 일부 안에는 콜라병 등의 음료수 상자가 적재되어 있었고 식당 직원들의 옷과 수건 등이 널려져 있는 데다가, 음료수 보관용 대형냉장고가 있는 등 실제로는 위 식당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1.경 위 2층 일부를 포함한 2층 전체를

김화진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김화진으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한정식 식당으로 사용하게 하였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갑 7의 1, 갑 9, 갑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광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4의 3, 갑 5의 1 내지 4, 갑 8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은 위 추인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2층 일부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인 1999. 11. 30.경에 이르러 그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2층 일부와 한정식 식당 사이의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2층 일부를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갑 10, 11, 을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용도가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 또는 원고의 고객들만이 지하 1층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출입자들(예컨대 식당 손님들)에게는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하 1층의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주차장의 주차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행하는 관리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원고가 전용(專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차 목적물 난에 주차장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원고가 고객들에게 위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케 하여 왔다는 사정을 보태어 본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건물의 공용부분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의 비율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 ㉠ 법인이 전용(專用)하는 부분과 ㉡ 다른 용도로 전용(專用)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을 위 ㉠, ㉡ 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 산정하여, 위 ㉠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용부분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으로, 위 ㉡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용부분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2의 다. (1)의 판단을 기초로 공용부분인 주차장 면적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과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여 보면, 각각 88㎡{220 × (278.28 × 2) / (278.28 × 5)} 및 132㎡{220 × (278.28 × 3) / (278.28 × 5)}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 만큼,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그 중 132㎡를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