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그 구성원의 자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데에 세금징수자가 어떠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종회가 1998. 8. 11. 종원인

소외 허성웅을 비롯한 7인과 사이에, 그들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 광주읍

직리 37 외 6필지 토지 합계 40,051㎡와 같은 리 42의 1 지상 공장 및 사무실 551㎡(위 7필지 토지와 위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광주군수에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광주군수로부터 지방세 비과세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러나, 1999. 2. 경기도 종합감사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군수는 같은 해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9,989,830원 및 그에 따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4,359,2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6280호) 제2조,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01. 3. 21.부터 종전의 광주군수가 행한 처분은 피고가 행한 처분으로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피고의 비과세 통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천허씨 부훤당 9세손 삼파, 임파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상을 받들고 제사를 모시며 선영을 가꾸고 종회재산의 보존관리 및 자손들의 예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구성된 종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목적 및 그 구성원의 자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피고의 비과세 통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군수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광주군수는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같은 해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1998. 8. 11.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체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비과세 통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다만 등록세의 과세대상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과세 통보이후에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등기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비과세 통보와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데에 피고가 어떠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