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종중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천허씨 부훤당 9세손 중 임파, 삼파의 후손들이 모여 그들의 조상을 받들고 제사를 모시는 것인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증여계약 체결일인 1998. 8. 1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체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비과세 통보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데에 피고가 어떠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주장, 입증이 없다.

1. 기초사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종회가 1998. 8. 11. 종원인

소외 허성웅을 비롯한 7인과 사이에, 그들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 광주읍

직리 37 외 6필지 토지 합계 40,051㎡와 같은 리 42의 1 지상 공장 및 사무실 551㎡(위 6필지 토지와 위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지방세 비과세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러나, 1999. 2. 경기도 종합감사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피고는 같은 해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9,989,830원 및 그에 따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4,359,2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피고의 비과세 통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양천허씨 부훤당 9세손 삼파,

임파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상을 받들고 제사를 모시며 선영을 가꾸고 종회재산의 보존관리 및 자손들의 예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구성된 종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천허씨 부훤당 9세손 중 임파,

삼파의 후손들이 모여 그들의 조상을 받들고 제사를 모시는 것인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8.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같은 해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1998.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약체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비과세 통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데에 피고가 어떠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