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매매에 있어서의 잔대금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윤상호의 일부 증언 및 환송전 당심의

경산축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2. 11.

윤상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은 원고의

윤상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고, 잔대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윤상호의

소외 경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서상의 잔대금 지급일인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후

윤상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소외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수액에 관한 다툼이 생겨, 같은 해 3. 25.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1998. 4.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계약서상의 잔대금 지급일인 1998. 2. 26.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2,4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220,000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소외 조합이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인수에 관하여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윤상호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매매에 있어서의 잔대금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