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그 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명백한 만큼 그러한 취득이나 등기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사하구 신평동 14 대 7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다만 아래 ㉮항 기재 등기의 경우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이었으므로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6.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도 위 등기는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위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나머지 그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모두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0. 8. 16.에 이르러 ‘위 ㉯항 기재 등기는 교회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취득세 5,421,600원, 농어촌특별세 496,980원, 등록세 4,066,200원, 교육세 745,47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1의 1, 2, 갑 13, 을 3, 4, 을 5의 1, 2, 을 6, 을 7의 1, 2, 을1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1981. 5. 26. 설립된

신평선민교회인데, 다만 그 소유명의만을 목사인 원고와 신자들인

신명수,

임형태,

이성세 앞으로 신탁하여 놓았을 뿐이었다. 따라서 1996. 6.경에 이르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공유지분이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교회 시설로만 사용하여 온 이상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요건 중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 이상 당연히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신평선민교회이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가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취득이나 등기 역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

(2) 과세요건 중 소극적 요건(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관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들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들고 있지는 않다.

㈏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그 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명백한 만큼 그러한 취득이나 등기가 실질적으로

신평선민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