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2면 14, 15째 줄의 ‘1998. 2. 25.’을 ‘1997. 12. 15.’로, ‘같은 해 3. 6.’을 ‘1998. 3. 6.’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