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6. 1.

소외 김동일,

박문재,

이석준의 공유(지분 각 1/3)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22 대 2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위

김동일의 공유지분 1/3(이하 이 사건 공유 지분이라고 한다)을 대금 356,1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 1996. 6.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 1996. 6. 25. 잔금 명목으로 176,160,000원을 각 지급한 후, 같은 해 6. 28. 원고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8. 2. 25.

소외 김동일과의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해 3.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10. 13. 그 취득가액에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560,960원과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5,093,080원(각 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소외 김동일 등 3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먼저 위 공유자들 중 김동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한 것인데,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의 여파로 인한 원고의 자금난 및 나머지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라고 보고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가 위와 같은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1998. 2. 25. 소외 김동일과의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 바,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취득세부과의 과세요건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 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법 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점포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소외 김동일 등 3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같은 동 6523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먼저

소외 김동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김동일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나머지 공유자들 및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지 못하고 사업자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때까지 건축허가신청 등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자금사정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이외에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내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