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모두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소정의 구분등록대상 중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옥외전기공사시설들은 골프장의 관리시설 또는 그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고압전력매설공사시설 중 1/3 부분은 골프장의 경계범위 밖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양개발주식회사는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산 1 외 184필지(면적 합계 1,068,481㎡)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준공하여, 1996. 11. 27. 경상남도지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고, 같은 해 12. 26. 피고에게 그에 관한 취득세 5,635,935,200원과 농어촌특별세 563,593,5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그 후

진양개발주식회사는 1998. 6. 22. 원고 회사에게 합병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5.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같은 해 7. 13. 별지 제2목록 기재 산출내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과할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농어촌특별세를 6,244,863,353원(= 6,143,375,828원 + 101,487,525원) 및 619,411,958원(= 614,337,582원 + 5,074,376원)으로 각 결정하고(이하에서는 이를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제한 나머지로 취득세 608,925,150원(= 507,437,626원 + 101,487,525원,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단위 미만은 버림) 및 농어촌특별세 55,818,140원(≒ 50,743,762원 + 5,074,376원, 정당한 납부고지세액은 10원 단위 미만을 버린 55,818,130원인 것으로 보인다)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가 1998. 9. 19. 감사원에 당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자, 감사원은 1999. 11. 9. 이 사건 골프장의 토목공사 중 부대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범위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처분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 그러자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1999. 12. 6. 당초처분 중에서 취득세 5,254,150원과 농어촌특별세 481,600원을 각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납부할 세액도 경감하여 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취득세 6,239,609,203원(= 6,244,863,353원 - 5,254,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8,930,358원(= 619,411,958원 - 481,600원)의 과세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비용 중 옥외전기공사비 일부와 옥외코스의 조명공사비, 클럽하우스 등의 조경공사비(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그에 상당하는 과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골프장 중 옥외전기공사시설은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옥외에 설치된 것이어서

지방세법시행규칙(1996. 12. 31. 내부부령 제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0조의3 제3호 소정의 ‘구내의 변전ㆍ배전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옥외코스조명시설은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을 하는 데도 포함되지 않으며,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주변의 조경시설도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체육시설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구분등록대상인 조경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분은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2) 피고의 상급 행정청이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쟁점부분과 같은 공사비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그 과세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반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그밖에도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비용 중 2,417,552,5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시기 이후에 비로소 투입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의 규정

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의 범위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 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는, 위 규정상의 골프장이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①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훼어웨이ㆍ라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② 주차장 및 도로, ③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④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⑤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⑥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 및 그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75조의2는, 건물이란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며, 구축물이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ㆍ송유관(연결시설 포함)ㆍ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한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은 제외)으로서 ①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② 20kW 이상의 발전시설, ③ 난방용 보일러와 욕탕용 보일러, ④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함), ⑤ 부착된 금고, ⑥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⑦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고 하고,

시행규칙 제40조의3은 위 시행령에 규정된 기타의 설비란 ① 교환시설, ②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③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법 제105조 제5항 및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쟁점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쟁점부분 중 옥외전기공사시설은 원고 회사가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의 계정상 일곱 개 항목의 세부공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피고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여섯 개 항목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옥외계장설비공사 : 클럽하우스에서 관리실과 두 곳의 가압장에 매설된 옥외전기시설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주조정실은 클럽하우스 내에 있다.

② 특고압전력매설공사 :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로 입구 오른쪽에 있는 감나무 전주에서 골프장 내에 있는 변전실까지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지하에 전선보호관을 매설한 것으로, 그중 1/3 만큼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계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다.

③ 통신관로매설공사 : 클럽하우스에서 두 곳의 티하우스까지 연결되는 통신관로를 매설한 것이다.

④ 옥외약전설비공사 : 클럽하우스에서 티하우스와 가압장 등지로 연결되는 인터폰 등의 온라인설비를 갖춘 것이다.

⑤ 레이크폭기조설비공사 : 1번과 10번 골프코스에 있는 조정지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에어레이터(기포발생기) 등을 설치한 것이다.

⑥ 가압장동력설비공사 : 두 곳의 가압장에 스프링클러 제어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나) 옥외코스조명시설은 12번부터 18번까지의 골프코스에 야간조명을 하기 위하여 각 코스마다 조명장치, 조명장치 부착용 폴(기둥), 조명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것이다.

(다) 조경시설은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주변에 관상수와 잔디를 심고 조형물 및 정원석 등을 설치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쟁점부분의 각 내역별 공사비는 아래 표와 같다.

※ 옥외전기공사시설의 간접비는 총액 54,084,334원을 각 항목별 직접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임.

(2) 판단

(가) 옥외전기공사시설에 대하여

①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 하나로서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을 들고 있는바, 이는 당초 ‘옥내 변전ㆍ배전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84. 12. 31. 내무부령 제423호로 지금과 같이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로 개정한 것인데, 같은 조에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부착설치된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된 것도 특수한 부대설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내’와 구별하여 ‘옥내’ 및 ‘옥외’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상의 ‘구내’란 당해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실내 부분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대로 건물 또는 구축물이 들어서 있는 구역 전체의 경계 안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으로 된 옥외전기공사시설 중 옥외계장설비공사시설은 클럽하우스에서 관리실과 가압장 사이를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특고압전력매설공사시설 중 이 사건 골프장의 구내에 위치한 2/3 부분은 변전실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가압장동력설비공사시설은 가압장에서 스프링클러를 제어하기 위하여 그 사이의 전기계통을 연결한 것으로서, 모두 위 각 건축물에 부속된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에 해당하고, 통신관로매설공사시설과 옥외약전설비공사시설은 클럽하우스와 티하우스 또는 가압장 사이의 통신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각 건축물에 부속된 교환시설에 해당하며, 레이크폭기조설비공사시설은 조정지를 정화하기 위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레이크폭기조설비공사시설과 나머지 옥외전기공사시설들이 부속되어 있는 위 각 건축물은 모두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소정의 구분등록대상 중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들 옥외전기공사시설들은 골프장의 관리시설 또는 그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고압전력매설공사시설 중 1/3 부분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계범위 밖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옥외코스조명시설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옥외코스조명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골프코스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동산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가액이 골프코스 토지에 대한 유익비로 될 수도 없는 이상, 그 설치비가 이 사건 골프장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법 제105조 제5항 및

제111조 제3항 소정의 간주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참조), 옥외코스조명시설의 공사비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이 사건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달리 옥외코스조명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행령 제75조의2 소정의 건물 또는 구축물이나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3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조경시설에 대하여

①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간주취득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인바, 원래 지목이 전ㆍ답ㆍ임야 등으로 되어 있던 골프장용 토지가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간주취득되는 시기는 골프장 토지가 위락 및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때, 즉 당초의 전ㆍ답ㆍ임야 등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조경시설은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주변에 관상수와 잔디를 심고 정원석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들은 모두 이 사건 골프장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조경작업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

나.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1980. 1. 9. 세정1268-160호로 옥내가 아닌 옥외에 별도로 설치된 변전설비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 규정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호가 ‘옥내 변전ㆍ배전시설’로 규정되어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해석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그 후 1984. 12. 31. 지금과 같이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로 개정되었고, 여기서 ‘구내’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옥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들어서 있는 구역의 경계범위 내를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이상, 내무부장관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개정된 시행규칙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골프장 중 옥외시설에 대한 과세부분이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달리 당초처분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피고 또는 그 상급기관이 이 사건 쟁점부분과 같은 골프장 시설의 공사비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지 당초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1999. 6. 30. 피고의 상급 행정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취득세부과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설치한 조명시설의 공사비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당초처분에 앞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분의 비과세와 관련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골프장 취득시기 이후에 투입한 공사비용의 유무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비용 중에서, 원고 회사가 골프장을 준공하여 취득한 때인 1996. 11. 27.경(이는 원고 회사가 자인하는 바이다) 이후에 비로소 투입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199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총취득비용으로 토지구입비 3,774,509,515원과 공사비 47,676,158,243원을 더한 51,450,667,758원을 신고하였고, 그 후 피고도 당초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가액은 원고 회사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51,450,667,758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자진신고한 총취득비용 51,450,667,758원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들로서,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법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하게 부과된 세액 부분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제3목록과 같이 취득세 350,393,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451,205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 5,889,215,823원(= 6,239,609,203원 - 350,393,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6,479,153원(= 618,930,358원 - 32,451,20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