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은 원고와 정영채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판결문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행하여졌다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주민세 등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7. 4. 17.경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로 원고에게 295,912,990원을 부과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해 5. 10.경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22,193,4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8. 7. 6.경

정영채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정영채가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여 취소되거나, 합의해제되거나, 자동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가 무효인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박정임 또는

안병두에게 명의신탁해 둔 이 사건 토지를 1988. 7. 6.

정영채와

대주주택 주식회사(이하 ‘정영채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합계 금 549,1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제2차 중도금 지급시까지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정영채 등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제1차 중도금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한 후, 1989. 10. 27.

박정임과

안병두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박정임과

안병두에게

정영채 등으로부터 잔금 484,1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의 판결을 내렸으나(

광주지방법원 1990. 12. 27.선고 89가합9236 판결),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인

정영채 등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정영채 등에게 승소판결을 내렸고(

광주고등법원 1994. 7. 13. 선고 91나1829 판결),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다)

정영채 등은 1995. 6. 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1997. 3. 31. 이 사건 토지의 실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 무효확인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다툰 바 없다.

[증 거]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 갑제5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을제5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원고와

정영채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판결문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행하여졌다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