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고 일정한 신탁보수를 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6호증의 각 1, 2, 3,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 5호증의 각 1, 2, 을2, 8호증의 각 1, 2, 3, 을5호증의 1 내지 6, 을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이화준,

조태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이하 ‘

동성종건’이라 한다)은 1994. 9. 1.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산시

오동동 155-1 대 5,110.7㎡,

같은 동 156-4대 56.2㎡ 및

같은 동 156-5 대 59.5㎡(이하,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5.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동성종건은 1996. 10. 21. 마산시 합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 1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착공은 하지 않았다.

다.

동성종건은 1996. 1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동성종건은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1997. 7. 31. 피고에게 위 나.항 판시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 4.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같은 달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의 판매․위락시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5.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1997. 8. 25.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

코오롱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오롱건설은 1998. 2. 27.까지 전체 공정의 5.7%에 해당하는 지하층 외벽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1999. 1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및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취득세 2,544,686,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262,9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측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관리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신탁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별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일정한 신탁보수를 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수탁자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지방세법상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또한, 갑18호증의 1, 2, 갑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성종건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어 결국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4338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2나1781호로 계속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동성종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