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변론 종결일까지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국가적 외환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악화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줄어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장용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영유화)는 지방족계 석유화학 유도품 제조 및 도매업, 합성수지 염료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 6.경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익산시

팔봉동 900 공장용지 1,199.1㎡와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826 공장용지 8,873㎡(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금 594,127,990원에 매입하여, 1995. 5. 17.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3.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1996. 8.경

다나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 10. 8.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던 중 1997. 10. 22. 피고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1998. 1. 23.까지 착공을 연기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단서,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2000. 3. 10. 원고에게 취득세 106,943,020원, 농어촌특별세 3,624,180원, 등록세 21,388,590원, 교육세 3,912,23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4 내지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 10 내지 1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적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원고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때문으로 이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장용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국가적 외환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악화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줄어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