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외환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악화 등으로 인하여 공장신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장용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장용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석유화학 유도품 제조 및 도매업 합성수지 염료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

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5. 5. 17.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익산시

팔봉동 900 공

장용지 l 199.1m'와 익산시 춘포면

신똥리 826 공장용지 8，873m'(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라 한다)를 594，127，990원에 취득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항 단서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가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을 적용하여， 2000. 3‘

10. 원고에게 취득세 106，943，020원 농어촌특별세 3，624，180원 및 등록세 21，388，590원/

교육세 3，921，2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l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의 내지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3. 6.경 이 사..건공장용지를 매수하고 1995. 5. 17. 잔금을 지

급한 후 같은 달 23.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1996. 8.

다나건축사사무소와

- 2 -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I 1996. 10. 8.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 건

축허가를 받았으며，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던 중 1997. 10. 22. 피고에게 착공연기선청을

하여 1998. 1.23.까지 착공을 연기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아직까지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장용지를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법 제276조 잔협단지에 대화 감면

CD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깎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r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

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

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블 추징한다.

볍 제112조 세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법.인의 벼업무용토지…를 취득활 경우의 취득세

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시행렷 84초의 4 법언의 무협무용 토지의 뱀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

- 3 -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다.판단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륙한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

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빼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스스로 인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

지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l 원고가 주장하는 외환위

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악화 등으로 인하여 공장신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

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바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