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에게 분리과세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가 분리과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 토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적어도 납세 의무자가 '위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662㎡에 미달하는 468㎡의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분리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의 취지는 일정 면적(직할시, 특별시의 경우는662㎡)을 초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하여 중과세 함으로써 주거용 토지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 수를 불문하고 그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고 판단되면 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그 자체만으로는 위 기준면적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다른 토지와 합하여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한에는 위 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35판결 참조). 만약 각 소유자별로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수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당초부터 수인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법률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원고와

정영모가 성북동 15­202 대 468㎡를,

서경표와

정혜랑이 같은 동 15의 27 대600㎡를 각 취득할 당시 위 각 토지는 이미 위와 같이 분할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종전 소유주들에게 분리과세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원고 등에게 분리과세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에게 분리과세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