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 달리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임야를 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3 내지 5호증의 각 1，2，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소속 교회로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1994. 8. 8.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096의 3 전 2，357㎡와

같은 리 1100 전 5，058㎡( 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한다)，

같은 리 산 912 임야 14，678㎡(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및

같은리 1099 대지 466㎡를 교회의 수양관 신축부지로 매수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1994. 11.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교회 부속 수양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이에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신방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에대하여는 기 납입세액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을 부과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전의 과세표준을 52，895，238원, 이 사건 임야의 과세표준을 26，342，532원으로 보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각 곱하여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을 각 산출한 후，다시 농어촌특별세액과 교육세액을 각 산출한 다음，1999. 5. 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675，120원(이사건 전 933，480원 이 사건 임야 4，741，640원)，농어촌특별세 542，710원(이사건 전 108，070원 + 이 사건 임야 434，640원)，등록세 1，362 ，260 원(이사건 전 413 ，940 원 이 사건 임야 948 ，320 원)，교육세 249，730 원 (이사건 전 75，880 원 + 이 사건 임야 173 ，850 원)을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1999. 5. 1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강원도지사가 1999. 9. 20. 이 사건 전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자인

백운영의 처인

신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신방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것임에도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과，고지한 위 처분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분인 취득세 4，741，640 원농어촌특별세 434 ，640 원，등록세 948 ，320 원, 교육세 173，850 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2000. 2. 23. 원고가 법인등기를 한 바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에 해당하므로 법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부분은 잘못이나 원고가 이를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취득세 632，220 원, 농어촌특별세 57，950 원，등록세 948，320 원，교육세 173，850 원을 부과하는것으로 위 처분을 경정하였다(피고의 1999. 5. 7.자 위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엄야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현재 교인들의 산책과 기도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4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9. 3. 현재까지도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 달리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갑 제6호증의 1，2，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 증의내지 3의 각 영상 및 증인

이형선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