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음식점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인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는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법문에서 규정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음식점업(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관광음식점업에는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이 있었다)으로 등록한 관광음식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관광음식점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인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