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요셉교육재단으로부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2000. 7. 7.

소외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이하 ‘

성요셉교육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성요셉교육재단 소유의 대구

남구 봉덕동 1205 대 443㎡ 및 위 지상 건물 156.98㎡,

같은 동 1205-1 대 551㎡,

같은 동 1205-2 대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90,4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천만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50,400,000원은 같은 달 10.에 각 지급하였으나

성요셉교육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아니하였다.

나.

성요셉교육재단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데,

성요셉교육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0.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9,369,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8,8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관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없이 체결되었고 그 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별지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0. 7. 10.

성요셉교육재단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2002. 5.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별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취득에 따른 취득세부과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16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강행법규인 별지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성요셉교육재단으로부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