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4조 단서 및 제234조의 12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4. 구 사회복지사업(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부산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노인복지법 소정의 유료양로시설의 운영을 기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 9. 15. 부산 수영구

망미1동 774의 284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7,712.123㎡, 7동의

흰돌실버타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4조 단서,

제234조의 12단서, 부산광역시수영구구세감면조례 제5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1의 1,2, 갑2의 1,7,8, 갑3의 1, 을2의 1내지8, 을3의 1,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업자로 위

흰돌실버타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원고 법인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고, 또한 입소자로부터 입주보증금 및 생활비,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금적 성격에 불과하고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이용대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유료로 이용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제184조 단서와

제234조의 12의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참조).

그런데, 갑3의 1내지7, 갑6, 을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운영의 위

흰돌실버타운의 입주자격은 ‘자신의 의사로 입주를 결정한 분, 60세 이상으로 단독취사 및 독립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 입주금, 관리비 기타 입주자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분, 입주자격심사 후 입주수속을 모두 마친 분, 한 거실의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부부 2인’이고, 입주금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유지비, 감가상각비, 운영경비 등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실의 크기, 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16.95평의 경우는 입주보증금 5,600만 원, 입소비용 1,200만 원, 33.59평형인 경우는 입주보증금 1억 1,200만 원, 입소비용 1,200만 원이고 부부 2인 입주시에는 300만 원이 추가되며, 입주보증금은 퇴소시에 관리비체납 등의 미납비용을 공제한 후 본인에게, 사망시에는 지정수취인에게 반환해 주고, 입소비용은 거주기간에 따라 정산 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월 관리비는 ‘공동시설 유지비,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의 시설관리비를 세대별로 부과하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사용료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따라 시설의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고, 식비는 ’1인당 1개월 165,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를 위 시설에 입소시킨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사람을 입소시켜 왔고, 또한 입주금 산정시 이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개시후 제반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과는 별도로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입주자 자격, 입주자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소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보증금 및 월 관리비에는 입소자들의 생활비와 입소자들을 돌보는 관리인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사용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 제184조 단서 및

제234조의 12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