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액을 2002. 7. 23. 세금징수자에게신고납부방식으로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과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3. 30.과 같은 해 5. 26. 대구시와 사이에 대구달서구

파산동 대구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내 상업시설용지 중 대지 222평과 대지 100평을 분양대금 399,600,000원 및 분양대금 180,00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2001. 3. 30.자 분양계약은 계약 당일 계약금 80,000,000원, 2001. 5. 29. 1차중도금 80,000,000원, 2001. 7. 29. 2차중도금 119,880,000원, 2002. 3. 29. 잔금 119,720,000원을, 2001. 5. 26.자 분양계약은 계약 당일 계약금 36,000,000원, 2001. 7. 25. 1차중도금 36,000,000원, 2001. 9. 25. 2차중도금 54,000,000원, 2002. 5. 25. 잔금 54,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결과 분양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2001. 3. 30.자 분양계약의 잔금은 2002. 4. 29.에, 2001. 5. 26.자 분양계약의 잔금은 2002. 6. 4.에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대구시는 2002. 7. 8.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 상의 토지가 대구

달서구 파산동 713-2 대 733.5㎡와

같은 동 713-14 대 3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확정되어 위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면적보다 증가하였으므로, 2002. 12. 31.까지 각 정산금(12,278,480원 및 20,941,39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2002. 7. 20. 대구시에게 위 각 정산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파산동 713-2 대 733.5㎡에 관하여 가산세 1,598,400원을 포함한 취득세 10,469,520원을, 같은 동 713-14 대 360.1㎡에 관하여 가산세 720,000원을 포함한 취득세 4,716,000을 각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이하 신고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 2002. 7. 20.에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잔금지급일인 2002. 4. 9. 및 같은 해 6.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하고도 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384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액을 2002. 7. 23. 피고에게 신고납부방식으로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