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부진으로 인한 자금부족과 같은 사유는 자신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5,6,14,15호증, 을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교회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2. 6. 11.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9 종교용지 5,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974,000,00원(최종 정산 대금은 2,974,11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10. 24.까지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95. 12. 22.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납부하던 중인 1995. 3.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성락교회(이하 성락교회라 한다)에게 대금은 1,500,000,000원에 원고가 그때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1. 4. 11.

성락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다. 피고는 당초 비영리종교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 107조 본문 및

제127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락교회에게 매도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는 이유로 위 각 법조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01. 6. 12. 원고에게 당초 비과세된 등록세 금 107,068,140원, 지방교육세 금 19,629,150원, 취득세 금 71,378,760원, 농어촌특별세 금 6,543,0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실질과세 원칙 위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분할 납부하던 중 헌금 부족으로 대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성락교회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매매계약상 제3자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탓에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남은 토지 대금은 사실상

성락교회가 납부한 만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체는

성락교회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사용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락교회에 매도한 것은 위와 같이 자금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등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청산시까지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 및 ‘등기’를 하였다 할 것이고, 그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가 원고가 아니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헌금 부진으로 인한 자금부족과 같은 사유는 순전히 원고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