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장호원클럽으로부터 담보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주성조경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주성조경이 주식회사

장호원컨트리클럽(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홀인원골프클럽, 이하 장호원클럽이라 한다)에게 조경공사를 해 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1997. 1. 29.

장호원클럽으로부터 골프회원권 5매(회원권 번호 :

G04-11-0049～0053,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원고 명의로 등록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합계 36,000,000원(1매당 7,200,000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3,300,000원(1매당 660,00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처분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장호원클럽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장호원클럽으로부터 담보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