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인 1998. 7. 7.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북구 산격동 산 7의 1임야 7,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3. 10. 13.
소외 망 정기태로부터 원고의 처인
소외 하외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원고는
하외수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단236호로, 원고가 1973. 9. 30.
정기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하외수가 원고의 승낙 없이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하외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외수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망
정기태의 상속인들인
소외 정정순 등에 대하여는 197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98. 6.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8. 7. 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1998. 7.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1998. 9. 11. 원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294,68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72,410원, 농어촌특별세 648,2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원고가
하외수 등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실제로는
하외수 또는
정기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 .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청구원인은
정기태에 대하여는 매매,
하외수에 대하여는 등기의 원인무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망
정기태의 상속인들인
정정순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인 1998. 7. 7.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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