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9. 건물 준공 후 노원구청에 수차에 걸쳐 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취득세의 납부방침과 납세대상자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으나 자신의 주장을 묵살하였고, 행정소송을 잘 몰랐던 자신은 제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노원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소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서울 노원구 중계지역 개발로 인한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라 위 지역의 상인들에게 상가부지가 공급되게 되자, 상인 168명은 위 부지에 상가를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1992. 7. 2. 중계2지구 철거민상가연합조합을 결성하여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위 상가연합조합의 조합원들은 1993. 초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4-17 대지 2,506㎡를 분양받게 되자, 1993. 9.경 조합원 전원 명의로 위 대지 상에 지상 8층 규모의 상가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6. 9.경 위 대지 상에 지하 5층 지상 8층의

유경데파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1996. 8. 27. 준공검사의 편의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조합원 전원에서 원고 개인 명의로 변경하자는 위 상가연합조합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원고 개인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한 다음, 같은 해 9.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전체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조합원들 또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한 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하였다.

라. 원고는 1996.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과세표준을 26,040,258,364원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520,805,160원, 농어촌특별세 52,080,510원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520,805,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080,510원의 징수처분{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인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자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면, 그 납세고지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에 관한 부분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을 함과 아울러, 취득세 가산세 104,161,0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208,0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에서는 위 각 징수처분과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체납된 665,596,27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즈음 원고에게 고지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문서로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8호증, 을1호증 내지 을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내용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들을 모두 원고 소유로 인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부과처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내 점포 중 원고 고유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고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항,

제13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으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설령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규정등에 따라 전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 또한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6. 12. 11.경으로부터 역수상 180일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2. 1. 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 9. 건물 준공 후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취득세의 납부방침과 납세대상자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였고, 행정소송을 잘 몰랐던 원고로서는 제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소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