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을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3. 14.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 807,090원, 취득세 25,240원, 등록세 63,1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02. 3. 15.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그 때로부터 90일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은 그 내용물의 총중량이 18g이지만,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우편물의 총중량은 25g으로 위 등기우편물이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독촉고지서도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나아가 원고가 2000. 3.경

전북29너 8790호 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애자용으로 등록한 후 보철용으로만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제2, 6호증,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고창공음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2. 3. 15.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원고 본인이 이를 송달받았다(원고에게 송달된 내용물이 18g이라는 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는 2002. 6. 19.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2002. 6. 20. 수취거절로 인하여 반송되었고, 다시 2002. 6. 21. 고창군 공음면사무소 직원인

이황섭이 직접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원고의 며느리인

김부덕이 과세불만을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2.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