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0. 금호 제8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최용진으로부터 위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897의 1대지 7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28. 이에 대한 취득세 1,2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위 조합은 1996. 4. 26.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1997. 11. 12.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는데, 인가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평가액은 86,947,002원이고, 분양예정아파트 평가액은 153,983,000원으로 위
최용진은 67,035,988원의 청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최용진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0. 11. 23.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대우아파트 102동 2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 21. 분양가격 163,520,520원(추가부담금 6,020,520원 및 옵션 3,517,000원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270,4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3,270,4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은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환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가액 중 종전의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주택 가액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라고만 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자’란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 1. 10. 조례 제2394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상위법인 위 지방세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해석되고 있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적용되는 관련규정, 즉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 조항의 연혁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한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3829 판결 참조), 원고가 비과세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가액 중 종전의 이 사건 토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격 전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2. 7. 11.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