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되었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과세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1. 취득세 자진신고와 피고의 납부고지

가. 원고는 1997. 10. 31.

정용두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326-7대 350m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면서, 피고로부터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은평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8,1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은평구청장은 1998. 1. 14.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1,620,000원을 더하여 취득세 9,720,00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는 그 즈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은평구청장은 다시 2002. 4. 10. 원고에게 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9,720,000원에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 6,318,000원을 더하여 취득세 16,038,000원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하였다.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6-1, 을2, 을3, 을4, 을9, 을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7. 29. 이 사건 토지를

정용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중도금조로 채무인수하기로 한 은행대출금의 이자납입을 연체하고, 잔금 110,300,000원도 지불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한 채 위 매매계약은 1998. 7. 31.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신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간주되는 취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조세채무의 확정

(1) 본세

지방세법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제72조 제1항을 신설하여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1997. 10. 1.부터 시행되었는바,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신고납부’에는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 시행일 이후인 1997. 10. 31. 원고가 위 ‘1.(가)’항과 같이 취득세 신고를 한 때 피고로부터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확정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998. 1. 14. 위 ‘1.(나)’항과 같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가산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가산금

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당초에 부과된 조세의 효력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나. 위 확정된 조세채무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갑제2호증, 을제2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0. 31.

정용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대금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은평구청장에게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2. 1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취득세 부과처분으로 의제되는 원고의 자진신고와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되었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