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의 지목이 농지이면 농지에 관한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부과함은 법문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2.25. 서산시

석남동 22-7 전 32㎡,

같은 동 22-20전 120㎡,

같은 동 24-3 전 1,166㎡를, 같은 해 3.21.

같은 동 24-4 전 179㎡, 같은 해 4.3.

같은 동 25-2 전 642㎡ (이상 위 5필지의 토지를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인 ‘전’을 기준으로 한 세율에 따라등록세 (세율10/1000)로서 위

석남동 22-7,22-20,24-3 토지분 2,876,300원, 위

석남동 24-4 토지분 1,369,390원, 위

석남동 25-2토지분 924,480원, 지방교육세(세율: 등록세의 20/100)로서 위

석남동 22-7,22-20,24-3 토지분 575,260원, 위

석남동 24-4 토지분 273,870원, 위

석남동 25-2토지분 184,890원을 각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2.6.10.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원고의 취득 당시 그 지목에도 불구하고 위

석남동 22-7,22-20,24-3,24-4 토지는 대지이고, 같은 동 25-2 토지는 잡종지라는 이유로 그 현황을 기준으로 한 세율(30/1000)에 따른 등록세를 계산하여 추가분으로 등록세 12,408,400원, 지방교육세 2,274,850원 합계금 14,683,250원을 추가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갑1의 1 내지 5, 갑2의 1 내지5, 갑3의 1,2,3, 갑5, 을4의 1,2,3, 을제5의 1 내지 5, 을6,7,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취득, 무상취득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기타 토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 2,

3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의 20/100에 의한 금원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세의 경우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의 현황을 중시하여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 내지 잡종지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당시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현황이 대지 내지 잡종지라 하여 추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피고 주장과 같기는 하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에서 농지(등록세율 10/1,000)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가 취하고 있는 현황부과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이지만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세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농지인지 여부도 공부상의 지목에 의하여 바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납부절차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치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장상의 지목이 농지이면 농지에 관한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부과함은 법문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1997. 3. 25. 선고 96누11549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