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2구합16191(200209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단서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권홍근은 상이등급 1급의 국가유공자로서 2000. 6. 2.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며느리

원고 최금자와 공동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차(

경기46나 3552호,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달 12. 위 승용차를 등록하였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권홍근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던

원고 최금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0. 7. 12.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승용차 등록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공자와의 공동명의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알았다면

원고 최금자는 분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추징 사유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 제2조 제3항은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생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이고, 단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일시적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에서 공동명의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권상구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자

원고 최금자의 주민등록을

원고 권홍근의 주민등록지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고, 2000. 6. 12. 이 사건 승용차를 등록한지 불과 1개월만인 같은 해 7. 12. 다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단서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