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3. 10.자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2001. 10. 5.에 별도의 조세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1.

서울지방법원 98타경10117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7 소재 건축물 997.29㎡ 및 그 부지 42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0. 3. 10.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18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960,000원, 합계 47,160,0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소외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는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00. 7. 24.

서울지방법원 2000타경3406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0. 8. 2.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1. 3. 29.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6,309,040원을 포함하여 체납세액 62,912,140원(각 가산금 포함)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2001. 4. 19. 배당기일에 50,479,470원만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2001. 10. 5. 원고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체납세액인 취득세 8,243,050원과 농어촌특별세 5,013,360원(각 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1, 갑 2, 갑 4 내지 6, 을 1,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3. 10.자 원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위

서울지방법원 2000타경3406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압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했더라면 그 배당절차에서 이 건 체납세액 전부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져 위 조세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여 체납세액에 대해 다시 원고에게 납부통지한 2001. 10. 5.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2001. 10. 5.자 납부통지’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2000. 3. 10.자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2001. 10. 5.에 별도의 조세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내용은 피고가 위 취득세 체납액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민사집행법규에 따른 배당절차나 배당순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일 뿐, 여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한편, 취득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취득세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여기에 배당순위 등을 그르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