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들은 냉ㆍ난방(공조), 급ㆍ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의 각 시설을 수동으로 작동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을 뿐이고, 각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자동제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건물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가산율 35/10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35/100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은, 그 ‘적용요령’에 정하여진 정의 및 그것이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기준 하에 이 사건 건물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삼성의료원 건물의 경우

(1) 건물 현황

㈎ 냉ㆍ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3층의 기계실에 냉ㆍ난방과 관련된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위 기계 설비의 작동 상태는 지하 3층의 중앙감시실의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감시할 수 있으나, 위 설비의 운전 등은 기계실 현장에서 조작 패널을 통하여 수동으로 조작한다.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병원 구역별 목표온도 값을 입력하면 수술실 등에 설치된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실내온도를 측정하여 그 측정된 온도 값과 목표온도 값의 차이를 컴퓨터 제어(밸브 등의 개폐 조절)로 보정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내온도 등을 제어하고 있다.

㈏ 급ㆍ배수 시설

급수 시설은 세면기, 욕실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충압 펌프와 대소변기에 물을 공급하는 고가수조 설비로 되어 있고 급수관련 펌프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수동으로 조작된다. 배수설비는 전극봉 방식에 의한 설비 자체의 기계적 작동으로 배수되며 중앙감시실의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급ㆍ배수 시설의 작동상태 또는 수위를 단순 감시하고 있으며 위 시설들을 중앙감시실에서 자동 제어할 수는 없다.

㈐ 방범시설

건물 일부지역(홀, 접수처, 주차장)에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 및 화면을 녹화, 저장하여 범죄발생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적외선 센서에 의한 경보장치 등 더 이상의 방범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 방재시설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소방법에 의한 R형 수신반이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근무 인원이 각층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의 화재발생경보를 누르거나, 화재감지기 등에 의하여 감지되면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설치된 그래픽 패널에 화재발생상황이 나타나고, 건물 여러 곳에 화재 열에 의하여 납이 녹으면 물을 뿌리게 되는 스프링클러와 소화용 하론가스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조명시설

무정전 전력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감시실에서 로비 등 일부 공용부분의 조명을 점ㆍ소등할 수 있으나 일반 병실, 기타 사무실의 조명은 실내에 설치된 스위치를 통하여 수동으로 조작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은 공조기능의 자동화, 방재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그 외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종로 건물의 경우

(1) 건물 현황

㈎ 냉ㆍ난방 및 공조시설

냉방설비의 가동을 위해서는 지하 6층 기계실 또는 지상 16층 기계실에서 수동으로 가스밸브를 개방하거나 또는 냉동기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하고, 난방설비의 가동을 위해서는 지하 6층 기계실에서 보일러의 가스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하고 냉온수기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한다. 공조기는 지하 1층 방재실의 중앙감시반에 설치된 컴퓨터에 목표 값을 입력하면 각층 공조기의 환기 닥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실내온도가 측정되고, 측정된 실내온도의 값과 목표온도의 값의 차이를 보정하여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내온도 등을 제어하고 있다.

㈏ 급ㆍ배수 시설

지하 6층의 기계실에 급ㆍ배수 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급수시설은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에서 전층의 화장실 등에 물을 공급하는 고가수조방식과 부스터 펌프로 화장실 등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배수시설은 지하 각 배수탱크에 물이 고여

㈐ 방범시설

현관, 로비 등 주요 통로부분과 기계실 및 비상용 승강기 등 통제부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건물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하며 적외선 센서에 의한 경보장치 등 더 이상의 방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 방재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 화재감시반 R형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에 스프링클러의 납이 녹아 물을 뿌리게 되고 물을 보충하기 위한 펌프가 가동되나 스프링클러를 자동제어할 수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자동소화시설은 없다.

㈒ 조명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서 건물 전체에 일괄적으로 조명전원을 공급하고, 층별 입주자들이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점ㆍ소등을 하며 중앙에서 전원을 제어하는 시설은 없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로건물은 공조시설 일부 등에 대하여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되는 수준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정당한 세액

한편, 이 사건 건물들에 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면, 그 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의 정당한 세액란의 세액과 같게 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각 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