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하거나 배구부 숙소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방법으로는 이를처분하기가 곤란하여 고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