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하거나 배구 부숙소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방법으로는 이를처분하기가 곤란하여 동아공고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여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