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2087(200310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1994년경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638-3 지상 건물 123.94㎡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모두 철거한 다음, 별지 토지현황표의 도로편입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중 합계 173.6㎡를 도로에 편입시켜 동아공고 진입도로를 확장개설하는 한편,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위 638-3 대지 143㎡ 및 그 지상 건물 123.94㎡를 동아공고 배구부 선수들의 숙소로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이 사건 대지 846.5㎡ 중 529.9㎡가 나대지로 남게 되었다(이하, 나대지로 남은 529.9㎡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1) 피고는, 지방세법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에는 이를 학교시설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2) 그러나 피고는 2001. 11. 15.경,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에 관하여는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1. 27.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지방세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2. 1.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부지 및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시부터 2000년도까지는 위 토지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토지세 등이라고 한다)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다.
(2) 그러나 피고는 2001. 9.경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한 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학교부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이유로,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3) 이에 원고는 2001. 11. 29. 피고에게 위 (2)항 기재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2. 2. 15. 지방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2)항과 같이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합계 37,820,820원 중 별지 과세현황표 감경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세액 합계 32,881,1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그 결과, 위 (2)항 기재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중에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 합계 4,939,660원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 라.항의 취득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4,939,66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6, 갑제14호증의 1 내지 16, 갑제15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2. 2. 15. 지방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지 과세현황표 감경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합계 32,881,16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감액경정으로 이미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한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를 부득이 일괄적으로 매수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하거나 배구부 숙소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처분하기가 곤란하여 동아공고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동아공고 정문 앞에서 부산 사하구
(2) 이 사건 쟁점토지는 비포장의 노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 지상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거나 학교주차장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차관리시설도 전혀 없다.
(3)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619-13 및 619-8 지상에는 승용차, 승합차, 소형트럭 등 8대의 차량이, 638-15 지상에는 승용차, 승합차 등 4대의 차량이, 538-20 및 538-1 지상에는 여러 종류의 차량이 각 주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 중 승합차나 소형트럭 등 상당수의 차량은 인근주민이나 외부인들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02. 6. 7.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았다.
[증거] : 갑제16호증의 1, 2, 을제5, 6호증의 각 1, 2, 을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한편,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위
(2)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가 동아공고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에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가 동아공고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상태 및 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된 결과, 인근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아공고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부득이하게 모두 매수하게 되었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되거나 배구부 숙소로 사용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처분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