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이 조세감면조례 소정의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함이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선정자들이

우미건설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 한다)의 부도로

우미건설이 1998. 초경 임대주택용으로 건설한 정읍시

상동 82 소재 이 사건 지방세부과표 과세대상물건란 기재의 각

우미타운아파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9타경10036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2002. 위 각 아파트를 경락받고, 위 지방세부과표 고지서수령일란 기재의 고지서수령일에 부과액란 기재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에 따라 이와 같이 신고․납부를 한 때에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27, 을제2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미건설이 1998. 초경 임대주택용으로 건설한 정읍시

상동 82 소재의

우미타운 아파트의 각 임차인들인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바, ① 피고의 조세감면조례(조례 제2861호) 제12조 제2항 소정의 조세감면대상인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서의 ‘분양’과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할 뿐 아니라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최초로 우미건설로부터 매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 조례 제12조 제2항 소정의 ‘분양’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경매는 조세감면조례 제12조가 규정한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선정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은 조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3호 단서 괄호의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 6. 30.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거나, 위 단서의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지방세는 조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소정의 감경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지방세를 감경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법령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위 조세감면조례의 입법취지는 건설업자가 서민주택건설 등을 함에 있어 이를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규정형식상 이는 조세를 감면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위 조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분양’의 의미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우미건설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용으로 건축한 민간건설임대아파트로서 위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장의 허가나,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조례 소정의 감면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준공한 1998. 초경으로부터 민간건설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02.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분양받은 경우’라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이 조세감면조례 소정의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