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서 정본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5.
대승건설(주)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72-23 소재
대승타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4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중 지하 2층 상가 201호, 지하 3층 상가 301호, 지하 4층 상가 401호, 지상 4층 상가 401호 등 4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8. 4. 23.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후 1998. 4.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8. 4. 3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32,566,6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대승건설(주)의 채권자인
정리회사 극동건설(주)의 관리인 심상수가 제기한
이 법원 99가합7070호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0. 4. 20. 원고와
대승건설(주)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2000나5435호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00. 12.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1. 1. 16.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2002. 1. 1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2. 4. 16.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상급관청인 부산광역시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2002. 4. 25.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전에 이미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되지 않음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2. 5.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1의 1, 2, 갑2의 1 내지 4, 갑3, 4의 각 1, 2, 을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취득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불가능하게 되었음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형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을 내세우면서 주위적으로 피고의 2002. 4. 25.자 취득세과오납환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1998. 4. 30.자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조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에서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처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9. 6. 15 선고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⑵ 그리고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한편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⑶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환급청구에 대하여 환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환급거부처분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승건설(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행위가 그후 사해행위로 분양계약이 취소됨과 동시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따른 기왕의 취득세납부행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치거나 또는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다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에 따라 심사결정서 정본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1항에서 본바에 의하면 원고는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일인 1998. 4. 23.{신고일과 납부일이 다른 경우에는 신고일을 처분일로 볼 것이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내지 자진납부일인 1998. 4. 30.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2. 5. 11.에 다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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